[사설] 조국, 검찰개혁 가능한 법무장관인가
[사설] 조국, 검찰개혁 가능한 법무장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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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피의자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2년 6개월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는 최서원과 그의 딸 정유라가 있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했던 최서원. 그는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키고, 삼성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말을 기증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온 국민은 분노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생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조국 딸의 학력 특혜 의혹이다. 지난 최서원국정농단 때도 국민을 가장 들끓게 한 것이 지위를 악용한 정유라에 대한 학력 특혜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이유로 다시 촛불을 든 것이다.

과거에는 누가 특혜를 받아 특정학교에 입학해도 온 국민이 이처럼 들끓진 않았다. 한 사람이 특혜를 받아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금의 청년들과 학부모들은 누군가의 부당한 특혜는 직접적인 피해로 인지하고 있다. 나라를 어지럽힌 최서원과 비슷한 이유로 국민을 격노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친정부 인사들의 반응은 과거 최서원, 정유라 때와 너무 달라 또다른 실망감을 준다. 결국 정의가 아닌 네 편 내편의 싸움이었나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조 후보 옹호자들은 조 후보가 직접 잘못한 것이 있냐면서 최서원과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그러나 조 후보가 직접 관여를 안했더라도 딸이 대학 입학과정에서 불법적 특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발휘된 것이다. 이밖에도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 관련 논란으로 인해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고 했다. 자신 주변도 다스리지 못하는 이가 검찰개혁에 나선다면 검찰개혁은커녕 개혁대상이 될 게 뻔하다. 아무쪼록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서 국정농단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법무부장관만큼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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