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아니어도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한다는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2016년 체계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한다.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며 “당에서 기대한 만큼의 확장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확장성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의 처리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예산 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