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북핵 대응 공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1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신남방 정책 강화에 나선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양국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이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각 국에서 받고 있는 정보에 대해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국가 간 비밀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태국 간 지소미아가 체결될 예정이다.

한국과 태국 간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북핵 대응에서 공조하고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긴밀한 안보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가 내달 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22일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오는 11월 23일부터 일본이 제외되면 태국과 일본이 서로 교체되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이 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협 가능성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