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778억원 적자 기록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경제마저 성장이 더딘 가운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이 늘면서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이 7년간의 연속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고려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조사·분석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2조∼3조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 5000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을 보면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영향으로 총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비중이 지난해 전체의 40.8%로 처음으로 40%를 넘었으며, 2025년에는 49.3%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5107만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 2000명으로 전체의 13.9%였지만,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실질소득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여기에 더해 의료기술과 신약 개발 등으로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것도 건보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정부가 그간 환자가 전부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돌입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도 재정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만일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 정책과 3대 비급여 부담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