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北협상안 ‘유연한 접근’ 선회하나… ‘북핵 동결론’ 나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미국 측이 어떤 ‘협상안’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동결론’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국 측 실무협상을 담당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거론하며 유화 메시지를 보내온 가운데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어떠한 방식의 실무협상 결과물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후 ‘포괄적 협상’에 합의하고 이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아우르는 협상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수준의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목표치를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판문점 회담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 ‘진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핵 동결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알파’를 해결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내세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슈퍼 매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어떠한 NSC 참모도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바람에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는 비난받을 시도이고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건 특별대표도 “순전한 추측”이라고 일축했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양보를 하고 더 적은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판문점 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양보이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 선전선동의 승리”라고 지적했다.

WP는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북핵 협상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올해 초 “궁극적으로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언급했고,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직전에는 “위험이 상당히 줄었다는 확신이 들면 압박을 풀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WP는 “불완전한 합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게 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재앙이라며 탈퇴한 이란 핵 합의와 유사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종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전체 로드맵에서 시작 단계의 조치를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6.12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후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협상의 일정한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유연한 조치에 대한 새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