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 신공항’ 국책사업 재론, 갈등 부추긴다
[사설] ‘김해 신공항’ 국책사업 재론, 갈등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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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마다 이슈가 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정부에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으로 결정 후 정부에서는 2016년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에 들어가 2026년까지 활주로 1개(3.2㎞)를 신설하고 새 국제선 청사를 짓는다는 계획 실행이 현재진행중이다. 그렇지만 김해 신공항은 안전과 소음문제로 부적격하다는 지역 민원과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최적지임을 주장해온 부산·울산·경남도 자치단체장들의 줄기찬 목소리에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총선 때도 부산 가덕도냐 밀양 신공항이냐를 두고 갈라졌던 부산·울산·경남도와 대구·경북의 논쟁은 치열했다.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두 곳의 신규부지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라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재론된 것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울·경 지역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토 여론이 높았던바 이들 3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여당 국회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꾸려 활동했고, 지난 5월 27일 보고대회를 갖고 김해신공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온 터다.

지난정부가 외국 전문 업체에 비싼 용역비를 지불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었지만 검증단에서는 “입지조건이 부적합한 상황에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했고, 활주로 진입면에 임호산과 경운산 등이 있어 착륙 항공기의 충돌위험이 여전해 안정성 미확보의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안전한 이·착륙과 소음 최소화 등으로 현재의 김해 신공항 정책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총리실 재론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이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합의 후 정부가 결정된 사안이라며,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총선을 9개월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쟁에 휩싸였으니 국무총리실이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길까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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