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3년차에도 겉도는 핵심 경제정책
[사설] 집권 3년차에도 겉도는 핵심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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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이 임명된지 1년도 안 돼 지난 21일 전격 교체됐다. 그 후임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는 이호승(54)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된바, 이를 두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가계가 모두 느끼고 있는 한국경제의 부진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인사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김 정책실장과 윤 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이례적으로 동시에 경질하면서도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포용국가라는 정부 정책의 큰 축을 잘 이끌어 왔고 성과도 충분했다”고 그 업적을 평가했다. 또 윤종원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수소경제·시스템반도체·규제개혁 등 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는 설명을 달았던바 두 청와대 경제라인이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성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경제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부진하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정책 분야다. 어떤 정부라도 경제정책을 중요시해 집권 3년차에 이르게 되면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게 마련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경제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기업과 가계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간곡히 바라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 등이 개선되지 않고 국내경기가 계속 침체에 이르는 등 경제 여건은 악화된 상태다. 이와 같은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게 된 데에는 분명 청와대 경제컨트롤타워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  

국내경기의 부진 속에서 미중무역전쟁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같이 한국경제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갇힌 상황에서 새로 구성된 청와대 경제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이나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에 간여한 인물들이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정부가 추진해온 3대 핵심 경제정책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은 정책 전환의 타당성도 따르지만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될 조짐은 없다.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한꺼번에 바꾸는 인적 쇄신을 통해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경제가 호전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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