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변수에 국회 의장실 점거까지… 패스트트랙 갈등 점입가경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변수로 떠올랐다. 

오 의원이 25일 열리는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사실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어렵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18명 위원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위원이 합쳐서 9명이기 때문에 오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써 오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 논란이 변수로 급부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해석했지만, 오 의원은 사보임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오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 글을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해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보임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고,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을 들어 오 의원의 사보임을 반대했다.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30분가량 설전을 벌인 끝에 문 의장은 의장실을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문 의장은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증상이 오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로 국회 의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의 여망을 담지 못하는 국회는 소용이 없다. 한국당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 법안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