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4월, 국회는 어디로
[정치칼럼] 4월, 국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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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여야는 정쟁으로 정부는 마이웨이로 혼란을 거듭하니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주력 수출품들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눈을 두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 대규모 산불까지 일어나 민심도 경제도 잿빛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는 하루같이 싸움질이다. 국회에 산적한 안건들은 여야의 이권에 밀려 탑만 쌓다가 마감시한에 밀려 무더기 통과를 반복하니 국민은 힘들고 또 고쳐야 할 법과 제도는 탑을 만들어 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고 퇴직해도 연금이 주어지니 주어진 일보다 밥그릇 굳히기가 더 다가오는지 몰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작금의 태도는 아니다.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그들만의 산법에 민생은 멍만 든다. 국민을 위한 대표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직무만 수행해도 온전한 업무가 진행이 될 것인데 본연의 일은 놔두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만 외치니 일이 안 된다.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을 하지 않거나 장외로 뛰어나와 남 탓을 외치니 이 나라의 해법은 장외투쟁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장땡이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해야할 국회의 파행은 매 정권마다 어김없이 번복되고 있다. 전 정권과 다름을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도 이권 앞에선 번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먹다짐의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 원생동물국회까지 다양한 명칭이 국회의 모습을 빗댄 것처럼 파행적 국회 운영이 반복됨에도 이에 대한 책임도 반성도 없다. 국회는 매 정권마다 공전을 거듭하고 마지못한 임시회의에서 간당간당하게 무더기로 안건을 밀어내는 실정이니 국회의 무력함에 통탄의 절로 나오는 지경이다. 이는 결국 적시에 시행돼야 국가의 과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음이요, 국민들의 불만은 물론 불신이 쌓여 정치에 고개를 돌리게 만든다. 다수결의에 의한 국회운영이 소수당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파행국회를 만들게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 번, 두 번 국회의 파행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국회 무용론이 도마 위에 오른다. 항상 다수당의 안건이 승리를 독차지하는 구조 때문인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타협과 절충이 아닌 물리적 파행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또 협치를 위해 우리의 모습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정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의 소속이 집권당에 소속돼 있어 집권당에 반대되는 정책에 무조건적인 보이콧도 일어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보다 당직을 선호하기에 정당 소속의원들은 자신의 주장보다 소속당의 주장에 휘둘린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당의 강령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의정활동이 곧 정당활동이 돼버렸다.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직에 묶이다보니 의정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정당에 높은 서열을 맡게 되면 고급정보, 자금, 공천 등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니 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의정활동보다 당직활동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원활한 국회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당활동으로 인센티브를 얻는 것이 아닌 국회활동으로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로 바꿔내야 한다. 국회직을 수행했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정당보다 국회 활동에 힘을 기울일 테고 파행의 연속을 겪는 작금의 사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당과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촉구하고 민주화의 진화를 위해 또 각 계층의 갈등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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