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선거법도 패스트트랙인가
[정치칼럼] 선거법도 패스트트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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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매번 변함이 없는 국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들은 왜 국민들의 가슴을, 나라의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정상적 운영이 희한할 정도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색된 경제로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국민들의 삶이 있다. 또 갈수록 기를 펴지 못하는 수출상품들 때문에 기업들은 속이 타다 못해 해외를 전전하고 있다. 근간산업의 구조조정은 미룬 채 혈세를 붓고 있고 나아질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를 뚫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늘 그렇지만 여야의 기싸움이 첨예하다. 국민들이 맞닥뜨린 현안에 대해 격론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에 첨예하니 문제다. 서로 헐뜯어서 국민들의 인기를 빼앗아 가겠다는 모양새인데 국민들은 지쳤다.

끝없이 도산의 도미노를 타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곧 있을 총선에 국회의석 자리싸움에 올인했다.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총선에 들어갈지 지금부터 전력질주하는 냥 선거법을 물었다. 이미 지난 연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합의를 끝낸 상황임에도 입장차가 갈라진다. 여기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고 한다. 내년에 있을 선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가.

도마 위에 놓인 선거제 개편은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로 늘어난 의석을 권역 단위로 조정해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며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정수를 배정하고 해당 지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니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계산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수에 따라 지역구 통합으로 인해 세력이 줄어들게 되는 정당은 반발을 하는 것이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연동률을 조정하자는 등 분분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서로 물어뜯고 있다. 한국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직을 담보로 내놨다. 당면하는 긴요한 법안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니 여야의 합의나 논의는 아예 배제한 셈이다.

과반 의석을 점유해 일명 날치기 통과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통과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약 없는 표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외사항인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상임위 재적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상정이 가능케 한 패스트트랙이다. 선거법마저도 이렇게 사용돼야 하는 것인가.

사람이 바뀌고 법이 개정돼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원래 그런 것인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정당을 위한 일에 생사를 걸고 있다. 모 아니면 도라고 전혀 토론과 타협이 없는 행동으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도박하듯 의원직을 걸 것이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당의 자리다툼을 따지며 당장 개혁할 일이 아니다. 또한 18세 연령의 선거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그 혼란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뻔하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준비가 먼저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적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이야기할 문제이다. 또 국회의원 역시 밥그릇 대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이 먼저다. 선거제 문제에 국민은 알 것 없다고 면박을 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 이해하도록 한 후에 또 국회의원 역시 선거제 변동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조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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