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양국의 전쟁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이길 무기를 가진 자가 양보의 의사를 표명한다. 여기에서 양보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일까. 북한은 미국 및 세계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며 조건을 붙였다. 중요한 것이 북한은 핵이 없어도 자국의 체제가 보장되고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 누구의 위협에도 겁박당하지 않고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핵을 버릴 수 있을까.
그들이 보유한 핵 때문에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 우세함이다. 그런데 이를 버리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가 지속되니 먹고 살기 위해 북한 역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그렇다고 상대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나라의 생존을 지키는 주요 수단을 버리는 것은 경제 제재로 먹을 것을 막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때문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충족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붙이면서 그들의 최강 무기의 안전을 보장 받을 것이다. 협상은 유리한 환경을 가진 자가 이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국가에게는 예외이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 역시 예측이 가능하다.
곧 시작되는 북미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회담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북한 모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이다.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목적과 의도를 알고 어느 만큼의 일탈이 일어날지도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에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도 이끌어 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그것은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핵무기가 없다. 북한의 핵무기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핵우산이야기가 나왔다. 핵우산은 핵무기 공격의 경우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가 없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일의 경우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펼쳐 줄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이 핵우산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해야 자신들의 비핵화가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존재한다면 군사전력의 비대칭이 된다며 자신들의 불리함을 말한 것이다. 미국의 핵은 핵우산 개념이다. 만일에 있을 위협에 대한 보호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양자가 줄다리를 한다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반복이 될 것이다. 결국 핵무기의 폐기나 비핵화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며 그 존재가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무기로 존재하고 양국은 자신들의 외교 및 경제에 유리한 협상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북미회담은 북한이 전 세계에 존재감을 알리게 되는 시작이 된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곳이 바로 한국이다. 북한과 38선을 마주하며 정전중인 나라로 미국에게 방위를 의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두 나라가 회담을 하고 있음에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에게 긴장감을 찾아 볼 수 없음이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