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안희정 법정구속에 한국·바른미래 “유죄 판결 환영”… 민주 ‘침묵’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비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안 전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2심 판결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 혐의를 적용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도 “안희정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출신 당인 민주당은 안 전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이어 자당 출신 인사가 또다시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접하면서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중 단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안 전 자시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