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사법부 “킹크랩, 대선 지원”

野, 대정부 투쟁명분 획득

민주당 “판결이 보복 수단”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판결을 통해 야권의 강한 공세로 정국 파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에 따라 야당이 거센 공세와 함께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은 대선 지원 활동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배후 논란으로까지 불거질 경우 임기 3년 차를 향해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번 판결로 대정부 투쟁 명분을 얻으며 임시국회 보이콧에도 힘이 더해지고 있다. 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과의 지지율을 1자리대 차이까지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김 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그의 차기 행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른바 ‘안이박김(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이 차례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유력한 대권 후보로 각각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낙마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마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 모두가 타격을 받아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사법부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오염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트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판결이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사법부가 최근 양승태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 등의 압박에 김 지사 구속판결로 반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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