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미세먼지·한일청구권협정·문재인 대통령·체육계 미투·양승태·이재명·세월호 생존자들·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를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에 대한 증거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대형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졌고 최소 1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하무인’ 日 “韓, 청구권 협상 여부 30일 내 답하라”☞(원문보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요청에 응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제기한 ‘30일 이내’라는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을 예정이다.

◆文 대통령, 15일 이재용 등 5대그룹 총수 포함 기업인과의 대화 진행☞(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5대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이 참여하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경제계와의 소통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文대통령, 체육계 성폭력 대책 주문 “2차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야”☞(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왔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외형의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 때때로 단편들이 드러났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에 2차 소환… 첫 조사 후 사흘만☞(원문보기)​​​​​​​

재판 거래나 특정 성향 판사의 인사 불이익에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한, 두 차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최대 고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사항 없다”… 1월 임시국회 안갯속☞(원문보기)​​​​​​​

여야3당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늘 특별히 합의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2차 공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진실공방☞(원문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이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을 증거로 내놓자 이 지사 측은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개발이익금 5500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8000만원씩 배상”☞(원문보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을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가족에게 400~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가족에게는 200~3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늘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원문보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시행 지역은 총 10개 시·도다.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로 사망1명·부상19명… 3명 중상☞(원문보기)​​​​​​​

충남 천안의 한 대형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졌고 최소 1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14일 오후 4시 46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 호텔에서 지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건물 벽면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다. 호텔 직원 김모(53)씨는 호텔 지하 1층에서 이번 화재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주민등록인구 5183만명… 평균연령 42세 돌파☞(원문보기)​​​​​​​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6059명으로 나타났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평균연령이 처음으로 42세를 넘어섰고 0∼9세 인구는 5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증가율도 처음으로 0.1% 이하를 기록해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