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한국당 인적쇄신·상장폐지 결정·선거제 합의·손학규 이정미 단식중단·우윤근 비위·오바마케어 위헌·내년 경제정책
[천지일보 이슈종합] 한국당 인적쇄신·상장폐지 결정·선거제 합의·손학규 이정미 단식중단·우윤근 비위·오바마케어 위헌·내년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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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3당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3당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합의했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한국당, 김무성·최경환 포함 현역 21명 물갈이… 당내 내홍 불가피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 의결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손학규 이정미 단식 중단… 농성 해단식 “선거제 개혁 지금부터다” ☞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단식을 중단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배우 김부선씨(왼쪽)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꺼내 들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왼쪽)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꺼내 들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이재명 지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 “시달리기 싫어” ☞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했다.

◆쫓겨난 前 민정수사관 “우윤근 비리 보고서 때문”… 靑 “일방적 주장”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조사하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내달 8일까지 최종 결론 ☞

‘레모나’로 잘 알려진 중견 제약사 경남제약이 거래소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벌인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14

◆국민연금 개편안 불만 봇물… 야당 “무책임한 정부” 국민 “폐지하라” ☞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개편안)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취지지만 미래세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 노무 일자리 10만개 급감… 취약계층 악화 ☞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열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올해 11월 단순 노무 종사자로 취업한 이들은 35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1000명 적었다. 단순 노무 종사자 감소 규모는 2013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4

◆내년 경제정책·美금리인상 등 굵직한 발표 내주 줄줄이 ☞

2019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가계 이자부담 등을 보여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신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등 굵직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금리인상 결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트럼프 ‘환영’ vs 민주당 ‘반발’ ☞

미국 법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ACA)’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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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16 16:01:47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