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불만 봇물… 야당 “무책임한 정부” 국민 “폐지하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개편안)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취지지만 미래세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은 크게 4가지다. 1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두 번째 안이다.

소득대체율이란 향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이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의 옵션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단일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평화당은 15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설익은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국민의 시선 돌리기를 그만두고, 결단만 하면 되는 선거제 개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장기적인 재정안정 방안, 실질적인 노후보장,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 확보 등 여러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이번 개편안과 관련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 제시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무슨 개편안을 4가지를 내어놓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백화점’ 차렸습니까”라며 “국민연금이 이 상태로 가면 조기 고갈되어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가지고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애매하고 아리송한 꼼수 개편안을 내놓으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로 할 수 있게 청원한다”며 “폐지해주심 더 행복할 것 같다”과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관련 글에 동의가 글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청원인은 “그냥 안내고 노후에도 연금 안받고 싶다. 이럴거면 차라리 국민연금제를 폐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