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칼럼] 골고루 잘 살아야 안보가 튼튼해진다!
[안보 칼럼] 골고루 잘 살아야 안보가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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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 북한학박사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 즉 국력이 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국가가 부강해져야 한다. 그러나 잘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성장과정에서 분배문제를 소홀히 했다. 그로 인해 발생된 계층 간의 빈부차이는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발전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고용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능력과 노동의사가 있는 대부분의 국민을 위해서는 ‘일하는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고용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류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면서 성장만을 추구할 수 없다. 성장과 삶의 질은 성장과 분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대립개념이 아니다. 동시에 추구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즉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고, 안보도 흔들리게 돼 있다. 

일류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성장과정이 인적자원을 보호하는 복지의 기초가 돼야 한다. 성장 동력의 핵심인 사람을 복지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복지확충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동반성장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성장만을 고집해 복지를 등한시해서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국민들도 더 이상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제도와 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러한 순기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과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체제가 보완돼야 한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도 개선돼야 한다. 부의 분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국가의 세금은 성장 동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돼 소외된 자의 삶의 질의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 노사 간에 공생을 위한 이익 균형점을 추구해야 한다. 중산층을 두껍게 복원해야 한다. 나를 앞세우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어느 한 집단을 위해서 다른 집단을 희생하라는 개발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현재의 불균형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손을 잡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골고루 잘사는 희망찬 국민이 될 수 있다! 골고루 잘 살아야 국민 간 갈등이 없어지고, 국가안보도 더욱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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