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GDP 대비해 2.4%까지 떨어진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2.9%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역사적인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즉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증강 분야에서도 자주성이 요구된다. 조기경보 및 정보획득능력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과 자주적 억제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적절한 전력규모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력의 규모는 줄이더라도 전력은 증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기술집약형 군대가 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갖출 때만 한국군은 전·평시작전권을 수행하면서 일류정예강군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자주적 국가방위역량은 우리의 방위산업능력이 우리의 국방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작전환경과 우리의 필요에 맞는 무기와 장비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국가생존과 민족적 자존심 수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산업이다. 국방기술이 불과 수십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전투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장에서 우세한 기술은 현저한 이점을 제공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도 우세한 기술이 전장에서 핸디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발전된 기술능력을 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태세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온 국민과 군이 한마음으로 협조하면서 다 같이 나라를 방위해야 한다고 자각하는 일이다. 국민의 국가방위에 관한 일체감과 의지를 돈독하게 다져야 한다. 특히 전작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자주적 국방역량의 강화는 모든 국민의 소원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방 이후 온 국민이 결집해서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여 밥은 먹고 살게 됐다. 그러나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국방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역량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 

방위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육성해주면, 개발된 기술은 민간경제 분야로 순환되며, 수출경쟁력이 강화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국제질서에서 힘없는 안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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