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 북한학박사
지난 1년 동안 천지일보에 게재했던 안보칼럼을 이번 회로 마무리 한다. 나는 지난 50여년 동안을 국가안보와 씨름하면서 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면서 시의적절한 안보칼럼을 쓰기 위해 노력했으나, 능력과 지혜가 제한돼 두렵고 부끄럽다.
국가안보란 안보의 주체가 국가이며, 안보의 객체도 국가임을 의미한다. 즉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안보의 주체요, 객체이다. 대한민국이 안보의 중심에 서있다. 인간사회에서 개인이 불안하듯이 국가도 불안하다. 대한민국이 불안한 이유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내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국가이익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8년의 안전보장의 논리는 통상 “어느 곳의 무엇으로부터(위협), 무엇을(대상), 언제(시간), 무엇을 가지고(수단), 어떻게(방법) 지키는가?”라고 하는 다섯 개의 요소로 전개됐다.
첫째, “어느 곳의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하는 명제는 위협이 발생하는 장소와 위협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인데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었다.
둘째, “무엇을 지키는가?” 하는 명제는 지켜야 할 가치와 이익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전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 “언제 지키는가?” 하는 문제는 위협의 발생 시기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과 해결방안을 판단해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넷째, “무엇을 가지고 지키는가?”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2017년과는 달리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수단 등이 활용됐다.
다섯째,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은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평화만들기로 진행됐다.
우리에게 안보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금과 같은 전환기와 위기 시이다. 좋은 시절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전략이다. 좋은 안보전략을 갖는 국가는 위기극복과 전환에 강하고, 나쁘거나 없는 국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쓴 글이 대한민국이 산재된 생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더불어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그마한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祖國 대한민국이여! 평화 속에서 일류강국이 되라! ‘평화통일된 일류국가’가 될 때까지 든든한 안보 속에서 번영발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