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칼럼] 국방예산을 보면 정부의 안보의지가 보인다!
[안보 칼럼] 국방예산을 보면 정부의 안보의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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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 북한학박사 

 

굳건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 없는 대화는 매우 위험하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류군대를 만들 국방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2019년도 국방예산이 2018년 대비 8.2%가 증액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 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은 15조 3733억원으로, 이 부문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최고치이다.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0년 5.7%, 2011년 6.5%, 2012년 2.1%, 2013년 2.2%, 2014년 3.9%, 2015년 4.8%, 2016년 5.7%, 2017년 4.8%, 2018년 10.8% 등이다. 또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예산은 한국군 정찰위성, 고고도 정보탐색 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적기 전환에 따라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작전지역 확장 및 병력감축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5조 2978억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 2306억원을 배정하고, 이 중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로봇, 한국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894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만일에 있을 위기에 대비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시스템구축 예산을 올해 대비 16% 넘게 증액한 5조 6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일류국가라 부를 수 없다. 우리가 일류국가를 건설하길 원한다면 먼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북한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방위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국방비의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의 부담률은 1980년에 6.0%에서 2017년에는 2.5%까지 하락해 세계 평균 수준인 3.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까지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GDP 대비 3.0%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배분돼야 한다. 세계 10위권인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노력하면 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면서도 선거공약을 지켜, 국방비를 증액해 가면서 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크게 칭찬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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