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 북한학박사
작년은 한반도 안보에 최악의 한 해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촉발된 전쟁의 위험은 한반도를 덮쳤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도전을 받았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시작된 대화와 교류는 9.19남북군사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주에는 남북한 양쪽이 11개의 GP를 폐쇄하고 이를 검증했다.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감소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를 안전지대로 구축하는 문제일 것이다. 한반도의 안전지대화란 대한민국이 지향해 온 안보전략을 대변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외부의 위협을 봉쇄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억제전력의 확보, 북핵 폐기를 위한 합의와 재래식 군비통제 등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추구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북한의 위협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체제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핵문제 처리과정에서도 이러한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 목표는 ①북한체제가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전력을 유지하며, ②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군비통제를 추진하고, ③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군사적 모험과 도발을 하려는 저의를 포기토록 해야 한다. 이에 추가해 ④북한체제가 개혁과 개방으로 선회토록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⑤경제협력 등 포용정책을 통해 긴장완화의 여건을 확대하며, ⑥남북한 간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하여 외부에서 오는 위협도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추진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국제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주변 4국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국에게 평화적인 대외노선, 남북한 군비통제계획,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고, 세계평화 및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설득하면서 한반도를 안전지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가 갖는 지정·경학적인 중심성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민족웅비의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평화통일의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돼야 한다. 민족적인 통합역량을 확보하고, 한반도가 처한 전략적인 중심을 잘 활용한다면,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