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미 비롯된 무역갈등
미·중·EU 막판 타협 공동선언
기후변화, 미 제외 “협정지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렸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다자주의 무역의 중요성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는 미국을 제외하고 파리협정에 지지했다.
G20 정상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비롯된 보호무역과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자주의 국제질서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또 자유주의 세계무역을 상징하는 WTO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동선언문에서는 최근 미국 등에 의해 비롯된 보호무역 논란에 대해 현재의 무역 쟁점들이라고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고 무역이 세계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다자무역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음 G20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진전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동성명 작성을 위한 협상에 실무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이 타협을 이루면서 최종 선언문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오면서 다자주의 원칙에 거부감을 나타내왔고 WTO 체재의 개혁과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이번 공동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중국 등과 무역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다자주의 원칙에는 양보를 하면서 대신 WTO 체제 개혁 요구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문에서 또 다른 주요주제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선언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계속 대처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다만 미국은 여기에 공감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을 제외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조인한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고 국내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후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G20 정상회담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