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외 19개국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 강조
[천지일보=이솜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무역 시스템을 바로 잡는다는데 합의했다. 다만 파리 기후변화협약이나 이민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 나머지 정상들 간에 큰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G20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20개국 정상 모두가 서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미국을 제외한 19개국만이 이행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무역이 세계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the current trade issues)’이라고 표현하며 보호무역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는 구축된 다자간 교역 체재의 기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체재는 현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세계 통상 체계에 결함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 EU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WTO를 비난해 왔었다.
중국은 철강 문제에 대한 협상을 무력화시키려 했고, 오스트리아는 이민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문구가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며 불만을 표했고 터키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성명 내용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역 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은 다자간 무역을 지지하면서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을 시인하고 개혁을 통해 WTO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대로 이주자 증가를 시인하면서 난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공유하고 난민들을 대피 행렬에 나서도록 만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최소한의 문구를 포함시키는데 그쳤다.성명은 또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