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총리 “안 지키면 국가 간 관계 성립 안 돼” 주장
‘한국, 약속 안 지킨다’며 국제여론전 펼치려는 의도로 분석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반발했다. 위안부합의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아베 총리는 한국의 재단 해산 결정 발표 후 “3년 전인 2015년(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현지 통신원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한일 간 합의한 사안”이라며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나라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했고, 이에 이 대사는 “(재단 해산이) 한일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나 고노 외무상 모두 우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도 이것이 ‘위안부합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합의 파기 상황이 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간의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국제여론전을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일본은 일제시대 당시 일본기업이 한국인을 강제 징용한 것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단 해산과 공통점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에 배상과 사과를 거부할 것으로 종용한 바 있다. 이때도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에 끈질기게 합의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