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 잔여 기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처럼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출범됐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재단 이사진 가운데 민간인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사실상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