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할듯… 2년4개월 만에 해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만든 ‘화해·치유 재단’이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하려고 세워졌었지만 일본의 사과도 없는 회피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해산을 요구받아 왔었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재단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날 중으로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이날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합의 내용에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며 한일 양국 정부가 모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합의시점 기준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의 유족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고,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단은 치유금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은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했다.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은 9월부터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상황이다.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재단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단이 해산절차에 들어가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다.

정부는 10억엔을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이 금액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연됐다. 10억엔 처리 방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와 일본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혀왔다.

하지만 재단이 해산 절차에 돌입하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은 위안부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