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과거의 잣대는 발전의 걸림돌
[정치칼럼] 과거의 잣대는 발전의 걸림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중국은 최근 엄청난 속도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가속하고 있다. 좌판에 포장 없이 내놓은 과일, 생선, 채소류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시장의 모습인데 여기서 결제는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끝난다. 남녀노소가 너무도 익숙한 모습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에서 문화적 쇼크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기가인터넷시대를 펼쳐 영화 한 편을 1초 내에 다운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보다 결제시스템은 뒤떨어졌다. 기술의 선점은 빠를지 모르지만 상품의 시장주도는 밀렸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산분리법을 가지고 있다. 즉,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생겨나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행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은산분리법규 때문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져도 그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정의 복잡함을 벗겨버린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편리한 상품들을 이용하기 위해 또한 금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은산분리의 완화가 주장되고 있고 이를 국회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걱정 많은 기성세대는 강력한 반대카드를 내밀고 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의지대로 사업을 펼쳐 나아갈 수가 없다. 이제 갓 출발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미래는 이 법의 완화여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IT산업과 은행산업의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예상되는 미래 은행은 과거의 법규에 발목을 잡혀있는 것이다.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터야 하고 공인인증과정을 거쳐야 이체가 가능하던 기존 시스템에 비해 터치 한두번으로 간편해진 송금 시스템이나 기존 금융권이 커버하지 못하던 중금리 대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훌쩍 다가선 서비스를 펼치는 인터넷은행은 확산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더 많은 서비스와 금융을 움직이려고 해도 법의 제한을 막혀 이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개인대상의 적금과 대출의 단순한 상품만 진행이 가능하다. 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 등의 보다 활발한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과 운용자금의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지만 은산분리법규가 신규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자본의 인수는 분분한 의견으로 수렴이 되지 않으니 파이를 키울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서비스의 시도는 이대로 피상적인 맛보기 수준에서 멈추느냐 더 발전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느냐의 기로에 섰다. 

국회에는 기업과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고려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의결권의 보유한도를 확대하고 업종제한, 재벌기업의 투자제한, 대주주의 행위제한 등이 주 내용이다. 법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분야로 국회 안건 통과에도 어려움을 겪어 연일 화제이다. 그러나 법의 규제도 시대와 문화의 의해 변한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맛보고 더 많은 상품을 접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호응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시장이기에 시간이 관권이 될 것이다. 염려되는 부분은 보완하거나 제한을 두어 시도해 볼 수 있다. 일정 기간의 한시적 사용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문제를 짚어보고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을 제한하거나 보완하는 규정을 두어 계열사 자금조달 등 대출건전성이나 자금의 유용을 제어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는 변했고 사회는 진화하는데 과거의 법이 이를 묶으려 하면 산업이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를 조이는 법규로 산업의 시도를 막게 되면 기업은 해외로 나가게 되고 국내는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