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측 요구 반영
日,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에 대해 ‘제 역할을 못 한다’면서 해산이 가시화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 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 유관 정부 부처 당국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단 처리와 관련한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해·치유 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에 출범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 일본은 이에 예산으로 자금을 투자한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에 따라 일본은 출연금 10억엔(약 99억원)을 냈다.
또 이중 44억원은 위안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 이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부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국민 정서상 화해·치유 재단이 이후 역할을 하기 어려운 현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해산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측은 이를 합의 파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올해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