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2018.9.26
(뉴욕=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2018.9.26

정부, 10억엔 반환 의도는 없어
日, 한일 합의 위반·파기로 해석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 재단이 유명무실해 종결을 거론하며 재단 해산이 가시화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처리가 가장 큰 문제다. 재단은 10억엔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이를 통해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의 유족들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 이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부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할 가능성은 적다. 만일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한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고, 이는 한일 관계를 넘어 국제적 외교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지난 25일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에 재단의 사실상 해산을 일본 정부에 밝힌 것은 현실적으로 재단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일본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재단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 자리에서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또 일본의 26일자 석간신문에서도 두 정상의 발언만 전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양국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이 재단 해체를 위안부 합의 위반 혹은 파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경험했다”면서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밝혔다. 이는 일본의 위안부 사실 인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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