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부동산대책 공방·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박찬주 전 대장 일부 유죄·김부선 경찰출석·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지지를 보내면서 대국민 협조를 구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4.27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140일 만에 본격 개소했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드러나 구속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대책 공방전… “갈등 종식되길” vs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원문보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이 문제를 보면서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규택지 지정 빠진 9.13 대책… 정부 “21일 후보지 발표 계획” ☞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에서 신규택지 지정이 빠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토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가 여당 의원을 통해 미리 유출되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수월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15일 재방한… 비핵화 진전 방안 나오나 ☞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남북회담] 文대통령, 18일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다… 주요 일정은 생중계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2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청와대에서 14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 선발대는 오는 16일 육로로 방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고민’ 총리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 한은 “부동산만 볼 순 없어” ☞

이낙연 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한국은행은 이 총리의 발언을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금리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남북 평화의 상징” ☞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4.27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140일 만에 본격 개소했다. 이날 남북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文대통령 “힘을 통한 평화,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전략”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열린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해 “‘도산 안창호함’의 진수는 대한민국 책임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 선포 ☞

서울 순례길’이 14일 교황청 공식 승인을 받은 국제 순례지로 선포됐다. 서울 순례길은 아시아 지역에선 처음으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순례지다.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 선포식은 서울 서소문 역사공원, 순교성지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 리노 피지겔라 대주교 그리고 아시아 13개국 가톨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法 “조계종, 영담스님 해임 무효… 하루 500만원 지급” ☞

법원이 조계종에게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와 주지 해임 기록을 승적과 종무프로그램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지난 13일 영담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사항삭제등가처분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석 앞두고 사과·배 가격 하락 ☞

사과·배 가격이 추석을 앞두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햇상품 출하가 시작되면서 이번주 사과(홍로) 소매가격과 배(신고) 도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하락세를 보였다. 사과는 이날 기준으로 10개당 2만 5781원으로, 최근 고점이었던 6일(2만 6733원) 대비 952원 내렸다.
 

◆메르스 발생 7일째… “대규모 확산 가능성 적어”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발생 7일째인 14일 보건당국은 현재 시점에서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확진자의 임상 양상과 접촉자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메르스 국내 유입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 징역 4월 집유 1년… ‘뇌물혐의’ 일부 유죄 ☞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드러나 구속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다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재명 스캔들’ 김부선 경찰 출석… 강용석 변호사 대동 ☞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 변호사를 대동한 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9년 만에 합의’ 쌍용차 노조 “남은 과제,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사과” ☞

길고 길었던 쌍용자동차 노사갈등이 해고자 119명 전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를 향했던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과는 밝혀진 바 없어 노조의 요구가 계속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쌍용차 노조), 금속노동조합 상용자동차지부(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전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