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지정 빠진 9.13 대책… 정부 “21일 후보지 발표 계획”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에서 신규택지 지정이 빠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토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가 여당 의원을 통해 미리 유출되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수월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린벨트 해제 최소화 방침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고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도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경우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해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또 서울과 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아 택지지구로 거론되는 과천의 김종천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과천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확정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5일 안산 2곳(162만 3000㎡·74만 5000㎡), 과천(115만 6000㎡), 광명(59만 3000㎡), 의정부(51만 8000㎡), 시흥(46만 2000㎡), 의왕(26만 5000㎡), 성남(6만 8000㎡) 등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8곳의 면적은 542만㎡로 총 3만 9189호 분량이다.

다만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은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 6000㎡에 주택 71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최종 낙점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