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북미 비핵화 협상 소강상태에 다시 중재 행보 시작하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자 논의 진전을 위해 다시 중재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친지 일주일만인 20일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 임무를 수행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냈다.

이어 정 실장은 21일(한국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현재 비핵화 협상의 진행 상황과 향후 협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남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두고도 논의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방문 중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미 간 협상을 다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현재의 소강 국면이 북한의 ‘선자척 요소로서의 종전선언’요구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이 부분에서부터 매듭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접어들면서 한국이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의 소강 국면이 북한의 ‘선자척 요소로서의 종전선언’ 요구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이 부분에서부터 매듭을 풀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와 북한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절충안을 찾아야 하지만 마땅한 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고착상황이 길어지면서 북한은 다시금 남과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지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까지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북미정상회담 후에는 북한과 미국으로 완전히 ‘공’이 넘어간 모양새여서 문 대통령의 행보가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