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며칠 내 발표”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며칠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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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취임 1년 맞아 기자간담회 열어

“전국 버스 준공영제 도입할 것”

“상가 임대 10년 보장 법개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조마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년을 맞아 마련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법률자문을 받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다”면서 “거의 마지막에 다 왔다. 6월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이나 노선이 비효율적인 부분, 과도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친환경’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 기지에는 수소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서촌 궁중족발에서 촉발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 김 장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전했다.

그는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남과 북의 교류협력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진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진출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는 세계의 인프라 투자 자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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