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공개 회의서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항공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국토부는 조씨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리검토에서 면허를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전무는 ‘물벼락 갑질’로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를 받는 데 대해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