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남북특위’ 구성 제안… “교통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 뒷받침을 위해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구성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를 열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회 내 남북특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남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남북특위는 입법권도 갖고, 예산에 대해 여러 부처가 서로 겹쳐 있을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협과 함께 북한 시장 개방에 대비한 남북 간 철도사업에 관련한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유럽과의 철도 입찰 경쟁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남북 SOC(사회간접자본) 협력사업과 북방진출을 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사전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기술·운영 문제에 있어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남북 철도 연결 및 열차 운행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단’ 실사단 파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북측의 이해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했고 홍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일 북한의 동의에 힘입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