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혁신성장의 성패는 규제혁파에 달려 있다
[IT 칼럼] 혁신성장의 성패는 규제혁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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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이 2020년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를 하향 수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3%대 이하의 성장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해야만 우리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3개축이다. 3개 핵심 정책기조는 동시에 추진해야 시너지가 가능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주도로 분배를 강조하고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역동성을 강조하지만 모두 수요를 진작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업을 유도해 일자리가 많아져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한 경제생태계는 혁신성장 밑거름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3대 정책 기조 중 유독 혁신성장만 지지부진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고 미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혁신성장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제1차 혁신성장 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주역은 시장과 기업이다”고 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1차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본부를 만들고 드론과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4대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4대 입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다. 각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줄기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과감한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을 통해 4년간(’18~’21) 총 1080억원을 투자해서 산업 맞춤형 청년인재 5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기업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인력도 취업을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혁신성장은 기존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100%다. 혁신 스타트업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혁신성장이 어렵다. 혁신성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경제 혁신성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창업이 활발해지고 중소 벤처기업이 일어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을 뺀 혁신성장은 어렵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상속 등 재벌의 폐단과 최근의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등 부도덕한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서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도 4차 혁명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고 벤처기업과 함께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걸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혜택 볼까 봐 규제의 끈을 더 묶어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

혁신은 민간 영역의 창의성에서 나온다. 규제가 많으면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혁신성장의 성패 여부는 규제 혁파에 달려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대못을 빼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부터 빼겠다고 대통령이 나섰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규제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혁파의 총괄과 주체를 경제부총리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극 나서 규제 혁파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 그것도 1회성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점검하고 독려해야한다. 그 결과를 부처평가나 장관 평가에 반영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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