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최종 결단만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입에 쏠린 관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형사조치 등의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전날(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모두 마쳤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5명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촉구나 수사 협조 문구는 빠졌지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각급 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원장들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두고선 찬반으로 갈린 상황이다. 배석·단독 판사 등 비교적 젊은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중견 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까지 사법부 내 문제에 개입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실제로 성사되기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셀프 고발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미 고발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법원도 협력하겠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14~15일경 검찰 수사 의뢰 여부, 사법부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