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2000여명 시국선언 “檢, 사법농단 즉각 수사해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이예진 인턴기자] 전국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규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은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압박 전략을 논의하고 재판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움직임이 논의만 됐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 내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재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이번 사태 역시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적인 선택이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가면 법원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은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라왔지만 여전히 자정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까지 ‘사법부를 전면 개혁하라’ ‘대법원은 즉각 수사의뢰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도착한 뒤 시국선언 연명서를 대법원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 변호사 2015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