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고발 대신 수사 진행되면 협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