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 ‘재판거래 의혹’ 국정조사나 수사에 협조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이 국회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협은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