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약속과 체제보장 맞교환 예상… 북한 빠른 행동조치가 관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확인을 통해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시되면서 이른바 북미 간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확인하면서 “종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빅딜(Big deal)은 오는 12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체제안전보장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체제보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혀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체제보장 ‘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이뤄낼 경우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단순히 6.25전쟁 이후 이어져온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향후로도 남북미 3국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는 방식으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체제안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남북미가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조속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고, 핵실험장 폐기로 첫 단추를 뀄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 비핵화 의지 면에선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 핵심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번에 일괄 타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또 다른 회담을 예고한 것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어쩌면 두번째, 세번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