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WTO에 제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7일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양허정지는 조치 이후 3년 경과 시점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

한편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한국)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