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국 보호무역 조치에 “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키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통상압력과 한국 GM 사태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고 WTO 제소 등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의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GM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 이행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GM측과의 협상 뒷받침을 약속했다.

당정은 “일련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말미암아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국익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현장에서의 노력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당은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면서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대미수출 차질로 예상되는 국내 협력사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당정은 지난 2월 13일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를 계기로 촉발된 한국GM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GM측에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을 견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밝힌 한국GM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정부는 GM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제출 받기로 했으며 재무적인 실사도 GM측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 반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어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증가, 한국의 대미 수출 등 대외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 등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며 “또한 2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함께 수입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국익관리 관점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전한다”면서 “민주당은 일자리 안정 및 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