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北 비핵화’ 정상 외교 시계 ‘재깍재깍’… 한중일·한미·북미 숨가쁜 외교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 정상 외교 시간표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중일·한미·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이어질 예정이다.

한미 정상은 오는 22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핫라인 통화가 이뤄진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은 다음달 8일 캐나다 퀘백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전후로 개최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하며,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세부 의제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 실장은 “비핵화 방법론은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인권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한이 회담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경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결단을 내렸지만 무리하게 요구하면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얘기했고 미국도 지지입장 밝혔다”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때 한꺼번에 포기할 수 있지만 북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절반정도 포기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방법론에서 북한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성에 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바쁘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9~12일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비롯해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이번 주 후반 방미해 최근 취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첫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취임하면서 “우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짰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이 모여 회담을 갖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동아시아 다자 외교 무대가 된다. 이 자리에서 올해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넣자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소 꺼리는 분위기여서, 한반도 현안을 놓고 기싸움이 예상된다.

향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회담, 남북미중 회담,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