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회의에 이어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가능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은 내주 중 미국에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내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장소는 워싱턴DC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4월 열린 1·2차 회의 때 미측은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방위비 분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측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포함된 요구액은 올해 우리 정부가 분담할 금액인 9602억원의 1.5~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한 바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 비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미국 측이 미군 전략자선 전개 비용을 재차 강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이번에 제10차 협정은 2019년 이후에 대한 것으로 올해 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방위비협상에 나서는 양측 수석대표는 양국의 외교 및 국방 당국자들로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난 제1차 회의는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2차 회의는 4월 11~12일 제주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