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유지비용,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사용 가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 기지 운영 유지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이 희망하면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미국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의 총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지난해 공식 입장과 이번 입장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이었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된 9602억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