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1차 회의가 3월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외교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1차 회의가 3월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외교부)

한미동맹 SOFA 규정에 어긋나… 논란 일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국에서의 전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자산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등을 의미한다.

한미 동맹에 따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부지·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배치·운영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어 이번 미국의 분담금 요구는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국에 의해 거론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이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고 방위비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항공모함, 폭격기 등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 제주에서 2차 회의를 거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생각하는 분담금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전부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드 기지가 한국에 세워진 만큼 이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지원에 해당해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관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며,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건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활용된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이후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말인 12월 31일 마감되며, 2019년 이후에 대한 제10차 협정 타결을 위해 현재 회의가 두 번째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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