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개최… 액수 및 제도 본격 조율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등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이날 제주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갖고 액수와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9일(현지시간) 한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액수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의 요구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한국의 현 부담액의 1.5∼2배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관측했다.
우리 정부는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서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노규덕 대변인은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태세와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현행 한미 분담금의 총액 기준 제공보다는 실소요에 맞춰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방침이 적용된 바 있다. 이에 이번 방위비 분담금협정 회의에서도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배치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올해 분담금 9600여억원… 사드비용 요구 주목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 측에 제공하고 미측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1990년대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미국 부담의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오고 있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에 따라 9602억원으로 책정됐다. 9차협정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용되는 10차협정을 위한 회의를 현재 한미가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타결해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 대표단은 10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둘러봤다. 이곳은 미 육군 해외기지 중 최대급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