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협상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 없어” 확인
美 방위비협상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 없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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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1차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외교부)
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1차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외교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이 미 언론 등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 진행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미측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부는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SMA 3차 회의 결과에서 미측은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굳건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SMA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긍정적 정세 변화를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견고하게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주한민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철수나 예산 삭감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관련 회의 1차 회의는 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렸고, 제2차 회의는 국내 제주에서 지난달 11~12일에 열렸다. 1차 회의에서는 액수·제도개선방향 등을 놓고 기본 입장을 교환했고, 2차 회의에선 사안별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부분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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