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준비위→이행추진위…업무 연속성 강조
“남북미 3각 채널 긴밀히 가동·국제사회 지지 노력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완벽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의지를 확인했으며 남북관계 개선, 군축,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판문점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권 교체 등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이 빠졌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그야말로 시작했을 뿐”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방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 따라 다음날인 5월 1일 대북 확성기를 전면 중단·해체하기로 했고, 그 외의 부서에도 이런 속도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되도록 지시했다.
이는 준비위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 정상회담 관련 업무와 관련 인수인계 없이 그대로 후속 업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간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남북미 3각 대화 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북미가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에 합의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라는 뜻이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판문점 선언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선언과 같이 선언에만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이날 국회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와 관련한 협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